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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유엔 인권 결의 배격’


북한은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에 '단호히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고 말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은 "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이 해마다 벌이고 있는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 책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발은 유엔이 지난 19일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상정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주민을 탄압하는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한편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스웨덴 정부 대표는 유엔은 지난 4년간 북한 정부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바로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정부 관계자는 유엔은 북한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북한 정부에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이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마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거나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다며 결의안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지난 20일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킹 특사는 국무부 선서식을 거쳐 조만간 공식 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킹 특사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킹 특사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와는 달리 상근직 대사급으로 국무부에서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에 앞서 킹 특사는 이달 초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특사에 취임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추방과 강제 북송을 하지 말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유럽의회도 북한인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탈북자들을 면담한 헤이디 하우타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사례를 수집해 유럽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 주모자 명단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자 명단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장과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회령과 평안남도 개천 등에 10여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설치하고 10여만명의 주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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