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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 핵, FTA 동맹 강화가 미-한 정상회담 의제’


취임 후 처음으로 내일 (18일) 서울을 방문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동맹 강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최원기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8일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을 소개해 주시죠.

답)네, 오바마 대통령은 7박8일에 걸친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전용기 편으로 18일 오후 서울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어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뒤 한국을 떠납니다.

문) 19일 청와대에서 열릴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됩니까?

답)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와 미-한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미-한 동맹 강화 등 3가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 당국자들은 북한 핵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제프리 베이더 선임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가 미-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 방문 중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면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이와 관련해 좀더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까요?

답)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체로 기존의 대북정책 연장선상에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의 살 길을 마련해주겠다, 그러나 끝내 핵을 가지려 한다면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발언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것이지요.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번영을 택할지, 아니면 제재를 당할지 양자택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두 정상이 미-한 자유무역협정 문제도 논의하겠죠?

답)네, 미-한 자유무역협정은 타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두 나라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좀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FTA가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워싱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한-미 FTA 결과로 미국에 5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보고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차원입니다.”

문)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답)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의회로부터 2가지 상반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협정을 조속히 비준하라는 주문이고, 또 다른 것은 미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라는 압력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주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카네기재단 더글라스 팔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더글라스 팔 연구원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건강보험 개혁 등 국내 현안들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의회와 백악관이 이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미-한 동맹 강화 문제는 어떻게 논의될까요?

답)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만나 ‘미-한 동맹 미래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0년 간 한반도에 국한됐던 군사 차원의 미-한 동맹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동맹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미가 이제 한반도를 떠나서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동맹, 그리고 기후변화, 녹색 같은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서로 논의,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지난 시기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호흡이 잘 맞는 편인가요?

답) 관측통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에 개인적 호흡이 잘 맞는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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