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정치, 군 등 국가 전반의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위해 결정하는 구태의연한 사회 대신에 현명하고 자유로우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2일 러시아 전역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명성과 복지는 이제 과거의 성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정부 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보장해주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시설에서부터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보장해주는 핵무기 산업, 그리고 전기,수도 등 공익 서비스 설비 대부분이 구 소련시대 전문가들에 의해 구축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따라서 현대화는 러시아에 생존의 문제라면서, 천연자원을 토대로 하는 경제로부터 민주화가 요구되는 혁신과 첨단기술에 바탕을 두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복지가 가까운 장래에 착상과 발명과 발견의 성공적인 시장에 직접 의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능을 지닌 사람들과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장려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또 젊은이들이 지적 자유와 시민 참여의 분위기 속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전환을 위해 정부의 부패와 사회의 자선활동, 나노 기술과 우주선의 핵 추진 엔진, 군인들의 급여와 러시아의 여러 시간대 통합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과제들과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금혜택 확대, 이민자와 외국 과학자 유치, 도로 건설, 가짜 약품 제조업체 일소, 마약중독 퇴치, 체육 장려, 인터넷 보급 활용 확대 등 현대화 작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아울러 장애인들과 고아들에 대한 지원, 경찰 부패 퇴치, 카프카스 북부지역의 폭력 사태, 핵 확산 문제, 그리고 러시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외교정책 등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솔리다리티' 대표인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는 메데베데프 대통령의 러시아 문제들에 대한 진단은 맞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침체와 독재적 통치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목하고 제거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현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넴초프 대표는 메드데베데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국영 텔레비전 방송의 검열을 폐지하며,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거결과 조작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단행해야 현대화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넴초프 대표는 그러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그러한 조치를 시행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넴초프 대표는 또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기 위해 크렘린에 모인 사람들이야 말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그런 투쟁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행동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현대화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넴초프 대표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러시아 증권시장의 시세가 계속 하락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연설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