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북한인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탈북자들을 면담한 헤이디 하우타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 등 억압 정권의 인권탄압 기록을 수집해 심판대에 세우는 활동은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하우타라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문) 하우타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 인권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 탈북자들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만나셨고 면담은 어떠셨는지요?
"Well, we are very honored…
답) 너무나 끔찍한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 등 열악한 곳에서 나온 탈북자들을 만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인권 탄압의 생생한 목격자들인 이 분들의 증언을 듣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면담도 그런 뜻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이 문제는 그냥 모른 척 할 일이 아니라고 거듭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따를 것입니다.
문) 그 후속 절차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Yes It's true we have a plan…"
답) 맞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출석 시킨 가운데 북한인권 청문회를 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문타폰 보고관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취할 도덕적 권리와 양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곧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봄쯤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실 예정입니까?
"We are human rights subcommittee….
답)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권소위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겠죠. 식량이라든가 탈북자들의 보호 받을 권리, 그리고 인권을 탄압하는 가해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 실태를 살펴볼 것입니다.
문) 유엔의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매우 포괄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우타라 위원장님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see…
답)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주요 문제인지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 즉 개인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억압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기초해 들여다 보면 수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문) 위원장께서는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 EU..I think the EU has tried to …
답)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주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국제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북 핵 문제에만 치중해왔다고 봅니다. 반면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유럽연합도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 위원장께서는 핀란드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시기도 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I know Finland fully support…"
답) 핀란드는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핀란드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탈북자를 만난 얘기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의회 뿐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문) 핀란드 하면 헬싱키 협약이 떠오릅니다. 헬싱키 협약을 통해 옛 동구 공산권 내 인권 문제가 협상의 도마 위에 올랐고 동서 냉전 종식의 서막을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Of course Helsinki agreement …
답) 물론입니다. 지난 1975년 체결된 헬싱키 협약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국제관계의 새로운 타개책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 것이 처음은 아니죠. 그 전에 유엔이 이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으니까요. 어쨌든 동서 냉전 타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에 여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 라든가 우리가 준비하는 청문회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다.
문) 끝으로 한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장을 만나신 것으로 압니다. 하우타라 위원장님을 만났던 탈북자들과 인권단체 대표 역시 네덜란드를 방문해 국제형사재판소장을 면담했는데요.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부 인권단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t's important that ...
답) 민권 단체와 인권,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된 로마조약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제 정의를 무시하는 나라에 안식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바로 인권 탄압의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인권 유린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내년 봄에 북한인권 청문회를 추진 중인 유럽의회의 헤이디 하우타라 인권소위원장으로부터 청문회 추진 배경과 관련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