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중 경제관계  비중 갈수록 커져


미국과 중국사이의 전반적인 관계에서 양국간 경제관계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미.중 경제측면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보다 중요한 쟁점들에 관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경제관계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미국의 소매 상점들에서는 온통 중국산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중국의 공장들은 미국에 수출될 상품들을 제조하느라 바쁘게 돌아갑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상황은 서로간의 상호 의존도를 말해줍니다.

미국은 국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장 확실한 고객인 반면 중국은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여 최대 대미 채권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파생상품 등 위험부담이 큰 금융상품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부터 그리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미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 연구소의 경제 전문가, 니콜러스 라디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이제는 미국에게 정부예산의 균형을 이루고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라는 등 경제의 기본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한 마디로 미,중 두 나라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올해 연 8 % 이상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의 회복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 애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을 중국 방문 이후로 미룬 사실이 지적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전임 행정부가 제기했던 중국 위앤화 가치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중국 문제 전문가, 랜디 슈라이버 씨는 오바마 행정부가 계산된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은 그런 위험부담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위앤화 가치 문제에 대한 미국내 견해는 오랫 동안 양분돼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위앤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함으로써 중국산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지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유세중에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행정부 출범이후 연방 재무부는 강경한 비난을 피하면서 위앤화의 환율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는등 소극적인 표현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국 접근이 전적으로 유연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CSIS의 니콜러스 세이스체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문제 보다는 경제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같은 국제문제 등을 더 중요시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산 타이어와 강철관에 특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 중국과의 무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균형상의 문제로 미국은 중국을 계속 포용하려 한다고 세이스체니 연구원은 평가합니다.

한편, 중국과 미국간 관계에서 어느쪽이 상대국을 더 필요로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국제문제 연구소의 더글라스 스펠먼 연구원은 10년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더 필요로 했었지만 지금은 두 나라가 완전한 상호의존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분야에서 특히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미,중 관계속에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두 나라 관계의 장래를 전망해 볼수 있는 시험대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