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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의 후속 조치에 촉각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이번 서해교전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교전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오늘 (10일) 오전 서해 장산곶 인근에서 기동을 시작해 북방한계선 즉 NLL 부근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때 한국 해군은 두 차례 경고통신을 보냈지만 북한 경비정은 오전 11시27분 서해 대청도 동쪽 11.3 킬로미터 지점의 NLL을 침범했으며, 한국 고속정이 또 다시 두 차례 경고통신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이 11시32분 NLL을 2.2 킬로미터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하자 한국 측은 즉각 경고 사격하겠다는 경고통신을 한 차례 더 한 뒤 11시36분 북한 경비정 전방으로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모두 다섯 번의 경고통신에 응답을 하지 않던 북한 경비정은 11시37분 한국 고속정을 겨냥해 85 밀리로 추정되는 함포 50 여발을 발사했고 이에 한국 고속정 두 척은 즉각 북한 경비정을 향해 40 밀리 함포 2백 여발의 대응사격을 가했습니다.

문) 양측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네, 한국 합참에 따르면 한국 측은 고속정 외부 격벽에 15발을 맞았으나 인명과 장비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이기식 정보작전처장은 “북한 측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전은 약 2분 간 이뤄졌으며 북한 경비정은 오전 11시40분경 NL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겠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전 사실을 보고를 받은 뒤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며 “특히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일부는 방북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입경은 예정대로, 교전 이후에도 출경이든, 입경이든 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구요, 금강산이나 개성 현지에서도 평소와 다른 특이 동향 같은 것은 없어요.”

외교통상부도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양자대화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태가 향후 북 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북한 군의 특별한 추가 움직임은 없다”며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번 교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관영매체 보도를 “남조선 해군이 자기 측 수역에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남조선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도는 북한 해군 경비정이 자신들의 “영해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기동했다가 오전 11시20분쯤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한국 해군함들이 북한 해군 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는 또 북한 해군의 대응 타격으로 한국 해군을 퇴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언제나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우리 해군 경비정은 즉시 도발자들에게 불의의 대응타격을 가했다. 급해 맞은 남조선군 함선집단은 황급히 자기 측 수역으로 달아났다.”

문) 한국 정부는 이번 교전을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보는 건가요?

답) 한국 정부는 오후 1시30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NLL 침범의 고의성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경비정의 실수 가능성에 대해 “1마일 이상은 상당한 거리로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NLL 침범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이기식 정보작전처장도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 등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잠시 NLL을 넘어왔던 과거 사례와는 상황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명확하게 중국 어선을 단속하러 왔을 때는 저희가 단속한다고 해서 퇴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적인 경고통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경비정이 계속 NLL를 침범했기 때문에 교전규칙에 의해서 경고사격까지 실시한 과정에서 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문) 이번 교전은 과거 두 차례 서해교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답) 네, 과거 두 차례 보다 쌍방의 피해규모나 교전 시간 등이 훨씬 적었다는 점인데요. 1999년 1차 교전 때는 14분 간 교전을 벌이며 북측은 사상자는 20 여명, 그리고 한국 측은 9명의 경상자를 냈고 2002년 2차 교전 때는 20분 간 교전을 통해 한국 해군 6 명이 죽고 18 명이 부상하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전이 비록 2분 간의 짧은 교전이었지만 한국 측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에 대해 군 안팎에선 2004년 개정된 교전수칙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전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했다면 대응사격 전 상부 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측의 선제 직접사격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지만 새로운 교전수칙은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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