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7일 밤 건강보험 개혁안을 찬성 2백20표 반대 2백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은 7일 밤, 약 12시간 동안의 오랜 토의 끝에 건강보험 개혁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찬성 2백20표 반대 2백15표로 통과.
여당인 민주당에서 39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2백18표 보다 2표 더 많은 찬성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루이지애나 주 출신의 조셉 카오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안으로 인해 연방 적자가 늘어나고 보험료가 올라가며,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개혁안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질병에 대한 보험 적용을 거부하거나 보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건강보험 문제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민간 건강보험 대신 정부의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 출신의 조 바튼 하원의원 같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역할 확대 사이의 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더 큰 정부와 통제확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비용 축소와 기회 확대, 더 큰 자유와 선택을 택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자유의 확대를 위해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 주 출신의 짐 모랜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이 건강보험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크게 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지만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가리켜 붕괴된 체계를 고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1만 4천 명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잃고, 그 때문에 해마다 1만8천 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관심의 초점은 상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심의 날짜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과 상원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에 최종안에 대한 서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