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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책연구기관, ‘150일 전투 북한 식량난 악화시킬 것’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강행하고 있지만 식량 사정이 더 나빠지는 등 주민들의 고통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를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도 식량난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4월부터 벌여온 150일 전투와 9월부터 시작된 1백일 전투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북한경제 리뷰’ 10월호에서 150일 전투와 1백일 전투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이 오히려 가중되는 등 경제사정은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9월 들어 북한 시장 내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주민들의 식량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함경도의 경우 1kg당 7백 원 수준이던 옥수수 가격이 9월 들어 1천2백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북한 내 쌀 가격은 1kg 당 2천3백원으로, 지난 8월 2천1백원에서 조금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150일 전투로 뙈기밭 경작이나 시장 활동 등 주민들의 식량 자구 노력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곡물 가격 상승이 미칠 파장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다 비료 부족 등으로 올해 곡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식량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는 “북한 당국은 150일 전투 기간 중에 농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비료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인력과 농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북한에선 농기계가 부족해 농번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도시주민들을 농번기에 많이 투입을 하는 등 1백50일 전투에서 노력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듦으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올해 북한 곡물 수확량이 저조해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백일 전투는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외부의 지원이나 경제발전 없이 단순히 특정 부문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재건을 이룰 수 없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를 향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지난 해에 비해 13만 t이 늘어난 92만 t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지난 해 작황이 좋아 올해 식량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30만t이나 늘었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쌀 비료 지원이 중단된데다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든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올해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외부로부터 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도 식량 사정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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