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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폐연료봉 8천여 개 재처리 완료’


북한은 오늘 (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영변 핵 시설에 있는 약 8천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지난 8월 말 끝냈으며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 하는 데 주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보도는 양자대화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선에서 폐연료봉 처리 완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지난 4월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대 조선 제재를 발동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며 “이 기간 조선은 6자 합의에 따라 무력화됐던 영변 핵 시설을 원상복구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 시설을 가동시켰으며 8천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8월 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또 “국제법적 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조선의 위성발사 문제를 안보리가 상정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며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 부득불 자위적 억제력 강화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문) 8천 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핵무기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재처리한 플루토늄의 핵 무기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 네, 북한은 현재 약 40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핵무기 6~7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게 한국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이번에 8천 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게 사실이라면 여기서 약 7 킬로그램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핵 무기를 한 개 더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의 핵무기화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북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마당이라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보다 완전한 핵무기의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입니다.

“지금 비록 부분 핵실험 했지만 아직 북한 핵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핵을 계속 완성시키려는 노력, 다시 말해서 미국이 더 이상 협조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또 한 번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아주 길게 보면 그런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고 봅니다.”

문) 북한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답) 네, 북한은 지난 4월 폐연료봉 재처리에 돌입한다고 밝힌 뒤 지난 9월 초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는 북한의 이런 발표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리근 외무성 국장이 미국에서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와 가진 접촉 결과 미-북 양자회담 성사에 만족스런 답을 얻지 못해 미국을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입니다.

“지금 타이밍 상으로는 미국에 태도 변화를 조금 압박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8월 말에 했던 것을 지금 밝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밝히는 것이 미국과 대화를 끌어내는데, 미국을 협박하는데 아주 타이밍상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북한은 앞서 어제 (2일)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도 미국에 6자회담 이전에 양자대화에 적극 나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이번 보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역행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 낮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에 6자회담 복귀와 함께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시한 북 핵 해법인 ‘그랜드 바겐’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남북대화에 나서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랜드 바겐의 시작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에게 가장 이로운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현 장관은 그랜드 바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 지원이 본격화 될 것임을 약속한 것이라며, 북 핵 문제 해결은 평화적 통일의 초석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에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양자회담을 거듭 촉구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오늘 한국의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여전히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양자대화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하지만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 간의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26일 성 김 대표와 리근 국장의 뉴욕회동을 계기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 핵 정책은 지난 5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세계적인 핵 정책의 일환”이라며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을 보유한다면 관계정상화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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