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는 2012년은 북한에게 강성대국의 완성이 아닌, 핵 폐기의 종료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 핵 문제 일괄타결 방안인 이른바 '그랜드 바겐'과 관련해 미-한 동맹은 북 핵 문제와 무관하므로 북 핵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는 2012년은 북한에 있어 강성대국 완성이 아닌 핵 폐기를 완료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며 그랜드 바겐의 목표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은 2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토론회 기조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 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괄타결은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2012년은 북한에게 있어서 강성대국의 완성이 아닌, 북 핵 폐기의 종료시점이 돼야 합니다. 이미 그 때까지 본격화된 남북경협과 국제투자는 2012년을 북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 "
한국 정부가 그랜드 바겐 구상의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북 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하면서 북 핵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안전보장과 국제 지원을 제공하는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 핵 문제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북 핵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북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김태효 비서관은 설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랜드 바겐 구상의 또 다른 성공조건으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것과 협상의제를 명확히 할 것을 꼽았습니다.
김 비서관은 "과거 9.19 공동성명의 이행 과정을 통해, 비핵화 과정은 되돌릴 수 없도록 추진해야 하고 일괄타결 내용은 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는 2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시설 폐쇄 및 불능화 조치는 가역적이었던 반면, 5자의 경제 지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또 협상의 타결에 급급하다 보니 '전략적 모호성'이란 이름 하에 투명하지 않은 합의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모호한 협상은 결국 검증 문제라는 벽에 부딪혀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일괄타결은 내용이 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 비서관은 또 미-한 동맹은 북 핵 문제와 무관하므로 북 핵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이전에 탄생해 시대 변화에 맞게 발전해 온 미-한 동맹은 북 핵 문제와 무관하며 북 핵 폐기와 맞물려 어떠한 구실도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함은 물론 그러한 범주를 넘어 이웃국 모두와 협력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평화와 안녕을 증대하고자 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김 비서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대외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발전하는 것이 북한 정권과 주민 모두를 위하는 지름길"이라며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에 복귀해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은 그랜드 바겐을 둘러싼 미-한 간 입장 차와 관련해 "그랜드 바겐은 북한과 5개국이 요구 사안을 한 묶음으로 주고받는 '통 큰 협상'으로 양국이 그동안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