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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에 양자회담 거듭 촉구


미국과 북한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양자대화를 위한 사전접촉을 마친 가운데, 북한은 오늘(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해 미-북 양자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제 갈 길을 가겠다고 경고해 주목됩니다.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어떤 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문을 내놓았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려면 북-미 적대관계가 청산돼야 하며, 당사자들인 북•미가 먼저 마주앉아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 미국과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는 미국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북한도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이 대화에 적극 응하지 않으면 핵 억지력 강화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문) 북한 외무성이 이 시점에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 북한 외무성의 이번 발표는 동북아 협력대화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성 김 국무부 북 핵 특사를 만났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북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아니었으며, 미•북 대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가 토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특사의 평양 방문 일정 등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한이 조급해진 것으로 봐야겠죠. 북한 입장에서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이 생각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것에 대한 부담, 그 과정에서 좀 더 북한이 공은 미국에게 던졌지만 결국엔 북한의 조급한 것을 반영한 그런 행보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북한 외무성의 이같은 언급은 일단 본격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에 앞서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협상력 제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문) 북한 외무성은 또 ‘9•19 공동성명’이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이 유독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만을 한사코 걸고들다 못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제재를 발동시킴으로써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은 말살되고 성명은 무효화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아량을 보여 미국과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미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라며 미북간 양자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문) ‘9•19 공동성명’ 무효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합의된 중요한 원칙 선언이라는 게 한•미 두 나라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미•북 대화는 6자회담 틀 내에서 6자회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야 되며, 북 핵 관련 실질적 협상은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어 “전반적으로 북한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없어서 특별히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오늘 (2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압니다. 북한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요?

답) 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중대전환기를 맞은 대북정책에 대해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여류화가 전시회 축사를 통해 “지금이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본질이 있은 후에야 꾸밈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성어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하게 되면 남북간에는 공영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우리는 남북대화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지요?

답) 네,그렇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성락 본부장이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측 인사와의 면담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위 본부장은 방미 기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 성 김 6자회담 특사 등과 두루 만나 북미 양자접촉과 북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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