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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핵 폐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북 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은 북한이 핵 포기를 결정한다면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일본의 한 에너지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는 지난 달 30일 원자력과 핵 확산 위협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스즈키 다츠지로 교수는 세미나가 끝난 뒤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변의 핵 시설 폐기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북한 내 핵 사찰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즈키 교수는 또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재취업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 알선을 통해 핵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즈키 교수는 이어 일본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에너지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즈키 교수는 특히 북한이 원할 경우 경수로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아주 약한 북한의 전기 송배전 설비 (transmission grid)에 비해 경수로의 용량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이 북한과 전력선(electric grid)을 연결해 잉여 전력을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일본과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에너지난을 도울 수 있다고 스즈키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세계 핵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미국외교협회(CFR) 의 핵 전문가인 찰스 퍼거슨 박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핵 물질 이전과 핵 기술 유출 등 전세계적인 핵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세계 각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밝혀진 핵 시설 뿐만 아니라 은닉 시설들까지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 IAEA에 허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퍼거슨 박사는 또 핵 확산의 위협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당사자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IAEA의 접근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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