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3개국 지도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프랑스 원고측은 이들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가족들은 프랑스에서 호화 부동산과 고급차량등을 구입하는등 수백만 달라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측통들은 프랑스 법원이 아프리카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를 다룬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번 소송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봅니다.
문)프랑스 항소법원이 아프리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비리 조사에 제동을 걸었다구요?
답)네, 프랑스 항소법원은 최근 가족과 함께 수백만 달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3개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국제 투명성 기구'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제투명성기구 프랑스 지부의 카트리느 피어스씨는 방금 아프리카 3개국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 촉구를 받아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법원의 그 같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단체들만 형사 소송을 할 수 있고 국제 투명성기구는 그 명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문)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사건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답) 세명인데요. 아프리카 가봉의 봉고 대통령, 콩고 공화국의 은게소 대통령 그리고 적도 기니의 오비앙 대통령 이렇게 3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송사건 피고인들중의 한사람인 가봉의 봉고대통령은 올해초 사망했고 아들인 알리 봉고가 이번달에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들 세명 대통령의 가족들도 피고명단에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세나라는 모두 풍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천연자원도 많지만 인구대다수는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아프리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누구입니까?
답)국제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와 또다른 국제 인권단체인 쉐르파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사건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 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기구의 프랑스 지부가 또다른 단체와 함께, 아프리카의 대통령 3명을 처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콩고와 기니, 이렇게 두나라는 국제 투명성 기구 부패 지수에서 맨 밑바닥에 쳐진 빈곤국이고 가봉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한가지 궁금한 것은 왜 국제투명성 기구가 아프리카 대통령들의 부정 부패 문제를 프랑스 법원에 제기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답)프랑스가 아프리카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 대통령들과 부인, 아들들은 프랑스에서 호화 주택과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돈을 물쓰듯 쓰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 은행구좌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월급으로는 이런 호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원고측은,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국가 예산을 횡령해 프랑스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문)그런데 프랑스 법원이 조사를 중단시킨 것이군요.
답)그렇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와 세르파가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 문제를 지난 넉 달간 심의해왔는데요. 최근 이 문제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관측통들은 법원이 아프리카와의 외교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그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프랑스 항소법원이 어떤 점을 고려해 조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가요.
문)두 가지인데요. 우선 아프리카 가봉과 콩고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로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법원이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할 경우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프랑스 기업들은 가봉 등에서 석유 시추 사업 등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일 법원이 대통령 비리를 조사할 경우 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기가 힘들어 질 공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국제투명성기구는 법원이 이번 조사 중단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국제투명성기구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국제투명성기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제투명성기구 프랑스 지부의 카트리느 피어스씨는 이 문제를 프랑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만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