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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UPR 심의에 국제사회 관심 고조


오는 12월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를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영권 기자, 북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UPR 심의. 언제 열리는 겁니까?

답) 북한은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리는 6차 심의 대상국에 포함돼 12월 7일 심의를 받고 9일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UPR은 유엔 1백92개 모든 회원국이 4년마다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는데요. 북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그런데, 북한 인권 심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실태 전반에 관해 공개적으로 심의를 받는 첫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발표하는 각종 인권보고서에서 늘 최악의 인권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는데요, 유엔이 UPR을 통해 얼마나 북한 당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이끌어낼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문) 그래서 인권단체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 같은데요. 유엔 당국이 전세계 인권단체들로부터 받은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를 공개했군요.

답) 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8월 말 인권단체들의 보고서 요약본, 그리고 9월 초에 유엔기구들의 북한인권 실태보고를 요약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총17개 단체가 12개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휴먼 라이츠 워치(HRW), 영국에 본부가 있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I), 국제어린이 인권보호기구인 GIEACPC, 세계기독교연대(CSW),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과 벨기에의 국경 없는 인권(HRWF), 프랑스의 유럽법률정의센터(ECLJ),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 도어스 인터내셔널(ODI), 미국 버니지아 주에 있는 쥬빌리 캠페인(JC),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 아시아인권센터, 경북대학교 인권과 평화센터,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 그리고 한국의 진보단체인 천주교위원회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 사랑방 등 3개 단체가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했군요.

답) 네, 유엔 인권이사회는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북한 정부의 보고서와 유엔기구들의 자체 보고서 뿐아니라 이렇게 인권단체 등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진보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보고서가 10개 분야로 나눠 북한 당국의 인권탄압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앞서 유엔 산하기구들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고 했는데,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답) 이 보고서 역시 차별과 자유에 대한 우려 등 10개 분야에 걸쳐 유엔기구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권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과 기구들에 그동안 얼마나 협력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심의를 받은 국제아동권리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기구들에는 북한 정부가 보고서 제출시한을 몇 년씩 넘긴 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시민권위원회(CESCR)는 2008년, 인권위원회는 2004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는 2006년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04년부터 거의 매년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유엔식량권 보고관이 2003년과 올해 두 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이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 당국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 북한 정부도 지난 8월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UPR 심의를 받는 모든 대상국은 자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북한 정부는 인권이 국내에서 잘 존중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두에서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은 인권이 신성불가침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민의 권리이며, 인민이 곧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고 말했다며, 북한에서 외부의 지적처럼 성분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유엔기구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의 지적과는 상반된 내용들이군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UPR 심의가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관련 움직임도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답) 네, 특히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데요. 영국에 있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달 초 유럽연합과 브라질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등의 인권 상황 개선에 브라질이 적극 동참토록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레인펠트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브라질이 유엔 인권이사회 UPR 에서 북한을 심의하게 된다며, 브라질이 어떻게 북한의 인권보호 문제에 접근하는지 EU가 긴밀히 주시할 것이란 사실을 강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서방국들로부터 독재국가들의 인권탄압을 외면한 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 서방국들이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군요.

답)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22일 예닐곱 개 나라의 외교관들과 저명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실태 자료를 개정하며 UPR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들을 상대로 던질 질문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수교국인 스웨덴과 영국 등 서방국 외교관들이 이 단체를 직접 찾아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PR 심의에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북한 대표들을 상대로 발언할 수 있고, 이사국들은 이후 심의 평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문) 한국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답) 네, 지난 9월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서울에서 대규모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 달 27일에는 북한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를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국제 인권세미나와 증언대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올해 대한민국인권상을 북한 인권단체에 수여키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박선영 국회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안에 북한인권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UPR 심의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실시될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다시 찬성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게다가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미국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심의는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을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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