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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아프간 보호병력 파견 결정


한국 정부는 민간 차원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오늘(3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아프간 파병이 원인이 돼 한국 민간인들이 살해된 경험이 있어 한국 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현재 24명 규모인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즉, 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도 파견키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새로 설치코자 하는 PRT는 아프간 내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지방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병력도 파견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며,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 병력을 국회의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입니다.”

문 대변인은 특히 “경비병력은 PRT를 보호하고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아프간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을 요청해 왔고, 과거 한국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국난을 극복해 국제사회의 핵심적 일원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실사단이 아프간 현지에 가서 PRT 설치 지역을 결정한 뒤 나토사령부와 아프간 정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PRT 위치 확정 후 PRT 증원 규모와 경비병력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PRT 규모를 1백30명 정도로 늘려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장관은 30일 이번 아프간 지원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비병력 규모를 2백 명대로 언급했습니다.

“가급적 저희 생각으로선 2백 명대 그런 정도가 될 텐데 아마 어느 지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늘어날 순 있지만 대규모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전투병은 절대 아니고 우리의 민사 재건활동을 도와주는 민간인을 경계하고 경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하지만 정치권 등에선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국회 동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탈레반 무장세력이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이유로 현지에 있던 한국인 선교사들을 납치해 일부를 살해하면서 벌인 인질극을 계기로 병력을 철수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비병력 파견에 따른 인명 피해의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영 한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에 출석해 경비병력이 전투임무를 수행하진 않는다고 해도 방어 차원의 교전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지역 확보라든가 하는 전투임무를 수행하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나가 있는 저희 한국 PRT를 보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선 밖의 작업을 지원하러 나갈 땐 경호를 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럴 땐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당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면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즉, PKO 이외의 해외파병에 대한 당내 부정적 정서를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해외파병과 관련해선 PKO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당의 정서이고 분위기입니다.”

같은 당 우상호 대변인은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파병했다가 철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재파병해야 한다면 이유와 배경에 대해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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