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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장관 ‘남북대화 통해 그랜드 바겐 시작 기대’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 핵 해법으로 제시한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에 대한 협의가 남북대화를 통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본격 대화를 위한 물밑접촉설이 나오는 가운데 남북 양자대화에서 북 핵 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8일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그랜드 바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랜드 바겐의 실행방안, 북한 신탁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랜드 바겐’ 방안은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사회에 북 핵 해법으로 제시한 일괄타결 방안으로, 북측은 선 핵포기론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거부한 바 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 장관의 이번 발언이 남북 간 협력을 위한 북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께서 축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북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과 대화하며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장관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점진적, 단계적 북 핵 해결 방식의 틈새를 활용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랜드 바겐은 이러한 과거의 반복적 패턴에서 벗어나 북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자 하는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장관은 특히 “앞으로 북 핵 문제 진전에 따른 본격적인 대북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될 경우 대규모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북 핵 문제 진전 상황을 봐가며 북한 신탁기금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현 장관이 언급한 북한신탁기금과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그랜드 바겐의 경제적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재원조달이 핵심요소 중 하나”라며 “하지만 한국이 독주하는 형태의 재원조달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토대로 한 ‘북한신탁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교수는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와 개발지원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는 이들과의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교수는 또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의 척도는 국제통화기금 가입과 미국 등과의 무역협정 체결 여부 등”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지원을 유도하면서 북한이 국제관례에 익숙해지도록 이끌기 위해 ‘북한개발 지원그룹’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현 시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북 핵 문제 진전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신탁기금 조성문제는 북 핵 문제 상황을 봐 가며 시간을 갖고 검토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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