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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RI, ‘태국 내 탈북자 난민 처리 빨라져야’


미국의 한 난민 인권단체가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북자들이 장기간 구금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모든 탈북자들을 자동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에 도착하는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구금하며, 이들이 한국이나 미국 등 제 3국으로 떠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비정부기구인 ‘미국 난민이민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가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회 라비니아 리몬 회장은 27일 미 의회에서 열린 난민촌 장기화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특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리몬 회장은 각국 정부는 언제나 “난민들을 합당하게 대우해 줄 경우 유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태국 정부도 이런 태도여서 탈북자들의 제3국행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입국자로 간주하지만 지금까지 한 명도 북한으로 송환시키지 않고 제3국 행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은 몇 년 전부터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지가 돼 왔으며, 이민국 수용소에는 때에 따라 많게는 3백 명의 탈북자들이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이민국 수용소의 탈북자들은 몸 하나 겨우 가눌 공간에서 위생상 고통을 겪으며, 전염병 등 질병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몬 회장은 태국 내 수용소에 탈북자들이 오래 구금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 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사회에 흡수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USCRI 측은 그러나 모든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SCRI의 메릴 스미스 정부.국제 담당 국장은 “각국이 망명 신청자들을 일정기간 구금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탈북자들의 경우 모두가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 만으로 다시 송환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비니아 리몬 USCRI 회장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중국과 논의를 통해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USCRI는 난민촌 장기화 문제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몬 회장은 전세계 난민 총 1천4백만 명 중 8백만 명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60년 이상 “창고에 보관되듯 (warehoused)” 수용시설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몬 회장은 이들은 노동과 이동 등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이 보장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격리수용된 난민들은 고향에 돌아갈 자유가 주어지거나, 현지 공동체에 동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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