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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보고서 요구


미국 의회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규정했습니다. 의회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는 22일 201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8일 하원에 이어 22일에는 상원이 하원과의 법안조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2010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상하 양원이 최종 확정한 이 법안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법 시행 30일 이내에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한 2008년 6월 26일 이후의 북한의 행동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테러주의, 테러분자, 테러조직을 지원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분자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2008년 6월 10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떨어뜨리며, 기존의 테러지원국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약화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의회는 이 같은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면서,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비롯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특히 미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독자, 다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테러분자들을 지원했거나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면, 국무장관은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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