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26일) “북한 핵 문제는 남북 정상 간 회담에서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고위인사 접촉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조기 성사 가능성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 핵 문제가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북한 핵 문제는 남북한 간의 주요한 어느 회담에서나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제3국에서의 남북 고위인사 접촉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개방적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남북 인사 접촉설 등 최근 동향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성 행사이거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도 남북정상회담의 두 가지 전제조건으로 “민족을 위한 진정성이 담보돼야 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의 진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서 이면협상이나 이면계약은 없다”고 강조하고 “투명한 공개원칙도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정한 거리두기에 나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업무 오찬 자리에서,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새삼 지적한 것도 아직 남북정상회담 국면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상황 판단에 따른 발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북한이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미국에 보낸 이유에 대해 “북 핵 문제가 미-북 양자 간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파견한 지역재건팀 즉, PRT 요원의 수를 늘린다는 방침 아래 전투병이 아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투병 파병을 일체 검토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RT를 확대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경비 인원을 군으로 할 것인지, 경찰로 할 것인지, 또 민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백30 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아프간에 파견된 24 명의 PRT를 85 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도 최근 아프간에 추가로 보낼 PRT 요원들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 3백 여명의 보호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최근 주한미군의 중동 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직 주한미군 역외배치 문제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가진 미군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아프간 병력 증강에 한국 근무 미 장병들도 가느냐”는 질문에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많은 미군 장병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함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내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군사전문지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지가 24일 보도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