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쿠웨이트 헌재, 남편 동의없이 여성 여행 허용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도 더 보수적인 쿠웨이트 에서 여성들이 남편의 동의 없이 여행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판결이 쿠웨이트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쿠웨이트 헌법 재판소는 여성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962년 여권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쿠웨이트 헌법 재판소는 기혼 여성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여권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쿠웨이트 여성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쿠웨이트 헌법 재판소는 1962년 여권법 규정이 개인의 자유와 성별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1962년에 제정돼 시행되온 여권법 가운데 남편의 동의없이는 기혼 여성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돼있는 규정이 무효가 됐습니다.

쿠웨이트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 앞서 남편으로부터 여권 소지를 거부당한 여성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의 여권들을 내주지 않아 쿠웨이트 밖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여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 여성들은 2005년에 투표권을 획득한 이래 다시 한 번 기본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005년 쿠웨이트 국회에서 여성 투표권 부여 법안이 상정돼 강경 보수 이슬람교 의원들이 극력 반대했으나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쿠웨이트 여성들은 그에 따라 2009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쿠웨이트의 보수 이슬람교는 여성들이 공직을 갖는 것을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쿠웨이트 여성들의 권리 신장이 좀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omen in Kuwait are progressing today, and I ...

이집트에서 발행되는 알 아람 신문의 할라 무스타파 수석 편집인은 쿠웨이트에서 여성들이 헌법 재판소의 매우 긍정적인 판결로 또 전진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쿠웨이트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쿠웨이트 밖 아랍 세계에 대해서도 여성 해방을 위한 한 가지 작은 진전으로 비치게 됐다고 무스타파 편집인은 지적합니다.

쿠웨이트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주 사소하지만 쿠웨이트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지역의 보수적 아랍 국가들에서 개방사회를 향한 매우 중요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종의 사회혁명 같다는 것입니다.

무스타파 편집인은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 지역 아랍 국가들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와하비계 이슬람교 지도자들 때문에 남녀평등이 결핍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혼자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권리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성들을 위한 쪽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