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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시민단체, '국회 국정감사 여전히 엉망'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났던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지난 3주일 동안 계속돼 온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늘 끝났지요? 올해 국정감사 성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 네, 한국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사실상 끝났습니다. 한국 국회의 올해 국정감사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온 시민단체인 <NGO 모니터 단>은 올해 국정감사 성적을 작년과 같은 C로 평가했습니다.

문)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국회가 집중적으로 파고 든 문제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답)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즉, 세종시 문제와 4대강 개발 사업 추진 문제, 재벌 기업이며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문제 등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평가 점수가 C, 즉 60점 정도에 불과하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들은 올해도 제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문) 국회의 국정감사는 이름 그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회의 고유한 기능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원래 국정감사 제도는 이름 그대로 국회가 행정 각 부처와 산하 기관과 단체, 또 법원 등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1년에 한번씩 감사하는 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2년의 소위 ‘10월 유신’으로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에서 되살아나 22년째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4백78개 기관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됐습니다. 기간은 20일로 짧은데다가, 감사대상 기관은 많고,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국정감사였지만, 올해는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 해마다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큰 소득 없이 끝나는데 대한 반성이나 제도 개선 같은 데 대해서는 논의가 없습니까?

답) 해마다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 때 뿐이고, 제도 개선이 전혀 없어서, 많은 한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가령 겉치레 국정감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다수 한국민들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1년 내내 어느 때나 필요로 할 경우,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들의 이러한 바램을 입법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일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재임한 제 110대 미 하원의원의 경우, 4백35명의 의원이 7천3백36개 법안을 발의해, 의원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8.4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17대 국회의원의 경우 2백99명의 의원이 모두 6천3백87건의 법안을 발의해 1년에 평균 5.3개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습니다.

한 예로 한나라당 노철래 의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 2백99명 유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0.8%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단지 8.6%만이 현재 수준 유지라고 응답했습니다.

문)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피상적으로 흐른 다른 원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답) 네,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2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와 안산시 상록구 을, 강원도 강릉시, 충북 진천.증평,괴산,음성군, 경남 양산시 등 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은 선거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정감사를 통해 자기 당에 유리한 정치적인 공세에 집중하느라,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는 막연히 여당이나 정부 비판에 집중하는가 하면, 국정감사장에는 가지 않고 재.보궐 선거 지원 유세를 가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당은 5개 선거구에서 3개 이상 승리해, 이명박 정권을 중간평가에서 이겼다고 선전하고 싶어하고, 여당은 그 반대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만 잡는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문)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은 어제 (22일) 야당인 창조한국당 대표인 문국현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해, 문 전 의원의 선거구에서도 내년 중 재선거가 실시된다고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2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당선이 무효되는 법 조항에 따라 문국현 의원은 22일자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국현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 을 선거구에서는 내년 6월 2일 지방 선거가 실시된 뒤인 7월28일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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