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다시 듣는 이야기 미국사] 중앙은행 재설립 인가에 대한 논란 (2)


잭슨 대통령은 각료 회의를 열었다. 맥클레인과 리빙스턴 두 장관은, 이 법안이 거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잭슨 대통령에게, 법안을 거부하되 나중에 타협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방식으로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로저 탠리 법무 장관은 강경하게 반대 할 것을 주장했다.

#로저 탠리: 그렇게 여지를 남겨 두시면 안됩니다. 은행이 1836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만큼,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고, 최대한 강력한 언어로 거부해야 합니다.

노: 잭슨 대통령은 탠리 법무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2명의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거부권 내용을 작성하게 했고, 7월 10일, 결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거부권이 공표됐다. 거부 내용은 의회로 보내졌다.

#앤드류 잭슨: 저는 은행 설립 헌장이 합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의회가 전국 은행 설립 인가를 내 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대법원과 의견이 다릅니다.

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가 아닌,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헌법을 이해하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따라서 법원이 헌법에 합치가 되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임무가 있듯이, 대통령과 의회에게도 그런 임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잭슨: 은행이 돈을 서부에서 동부로 이전 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은행 업무 대부분은 서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은행 소유주는 대부분 동부에 거주하는, 몇 몇, 소수의 부자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외국인이구요. 이 말은 즉,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얻는 이익이 고스란-히 동부에 있는 은행가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는 분명, 잘못된 구좁니다.

노: 잭슨 대통령은 이어, 일반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대해 강조했다.

#앤드류 잭슨: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가, 정부 법을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조종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어떤 정부 아래서라도 개인차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능력이나 부, 교육의 평등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는 이룩될 수 없지만, 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법이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사회적 약자는 그 부당함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잭슨 대통령은 또, 은행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앤드류 잭슨: 현 은행소유자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리듯, 정부는 상층과 하층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 같은 혜택을 베풀어야 합니다.

김: 은행을 지지하는 헨리 클레이는 은행 법안을 1832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최대 쟁점으로 이용했다. 1차 임기가 끝나가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재선에서 법안의 거부권 내용을 담은 말들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잭슨은 은행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돈 있는 사람들의 표를 잃을 수 있으니,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 산업 일꾼과 같은 일반 국민의 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 잭슨 대통령은 나이와 건강상의 문제로,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잭슨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이 곧 국민들이 자신의 정책을 인정하는 징표하고 생각했다. 연임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만약 재선이 된다고 해도, 1년이나 2년 째 되는 해에 사임을 통해, 대통력 직을 부통령에게 이양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김: 1832년 대통령 선거는 치열했다. 잭슨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나섰고, 합중국 은행의 총재인 니콜라스 비들의 후원과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켄터키 출신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이 공화당 후보였다. 선거는 잭슨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재선에 성공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은행과 맞서 싸우는 일이었다.

#앤드류 잭슨: 국민들이 저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 준 것은, 1836년에 기어코 중앙 은행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은행에 대한 저의 정책을 국민들이 인정해 줬기때문이겠지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저는 이번 임기 동안, 은행의 경제권을 줄이기 위해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 자금을 은행에 넣는 것을 중지하고, 그 대신 돈을 주 은행에 넣겠습니다.

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내각을 재 구성했다. 신임 재무 장관은 1833년 10월 1일 이후, 바로 모든 정부 자금을 23개 주의 은행에 넣도록 지시했다. 합중국 은행 총재인 니콜라스 비들은 이에 강력히 대항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도록 지시했다. 그의 조치는 미국 전역에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 시켰다.

#상인 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다더니, 우리가 딱 그 짝일세.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니콜라스 비들 총재 싸움 불똥이 왜 우리 같은 장삿꾼에게 튀는 거냐구.

#상인 2: 자네도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당장 갚으라는 독촉 받았는가?

#상인 1: 물론 받았지,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은행 빚 갚으려 또 다른 데서 빚을 내게 생겼다네. 내 사업이 망하면 직원들도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러니 어떡하겠나. 오늘도 하루 종일 돈 빌릴 데 있는지, 알아 보다가 자네를 찾아 왔는데, 보아하니, 자네 사정도 나만큼 갑갑해 보이는 구먼.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