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뛰어난 억지력을 제공하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쟁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전세계적인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수직적(vertical), 수평적 (horizontal) 핵 확산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애쉴리 텔리스 선임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동시에 뛰어난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전략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보유하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텔리스 연구원은 핵무기의 이 같은 특성은 화학무기나 생물무기와는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경우 핵무기는 집권층의 생존을 위한 아주 매력적인 도구라고 텔리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두 나라 집권층은 핵무기 보유를 계속하는 데 따른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텔리스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경쟁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포괄적인 핵 감축과 협상으로 전세계 핵 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 감축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간사인 터너 의원은 지난 7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직후 나온 양해각서에는 두 나라가 전략적 핵무기 운반수단 (strategic delivery vehicles)을 5백기에서 1천6백기 수준으로, 그리고 이에 탑재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백기에서 1천6백75기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하지만 미국이 직면한 위협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감축 전략은 동맹국들에 대한 핵 억지력 제공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현명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위험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오는 12월 만료되는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1)을 대체할 후속 협정 마련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조만간 북한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을 가질 전망인 가운데 터너 의원은 북 핵 문제에 큰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터너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정책의 변경으로 향하는 궤도에 올랐다는 사실을 미국에 확신시키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6자회담 참가국들의 설득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 포기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