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의 해외 원조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유럽의 한 저명한 연구소가 비판했습니다. 유럽외교위원회는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EU가 공약과는 달리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에 지난날의 낡은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회원국 간의 영역 다툼도 효율적인 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럽외교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EU의 해외 원조 방식은 대대적인 수술을 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지역 공동체인 EU의 원조 예산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은 일대 개혁을 요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현재의 방식은 구식 유형을 적용하고 있고, 27개 회원국들간의 원조 약속을 둘러싼 경쟁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대니얼 코르스키 씨는 회원국들이 원조 약속을 남발하고 있지만, 이행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E.U. states have all committed to making a certain number of police officers..."
EU 회원국들은 모두 일정한 규모의 경찰 병력과 민간인 전문가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정작 EU에서 공동 차원의 임무를 진행할 때는 인력 부족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각 국가가 약속한 대로라면 인력이 충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약속 불이행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이 코르스키 씨의 말입니다.
코르스키 씨는 EU의 시대에 뒤떨어진 원조 유형도 지적합니다. EU는 과거 발칸 반도에서 채택된 프로그램이 성공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르키 씨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회의 (European Council)의 영역 다툼도 해외 원조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 회원국의 서로 다른 원조 접근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They tend to favor the missions that are close to their heart..."
나라마다, 서로가 중요히 여기거나 낯익은 원조 계획을 선호하고 직접 제안하지 않은 계획에는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나라 외교나 농업 정책 등에 도움이 될만한 원조 계획에는 참여가 많지만, 위험 지역 등에 대한 원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EU가 역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르스키 씨는 유럽 지역이 군사 분야에 버금갈 정도로 민간 분야에 관한 원조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참여자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EU의 해외 원조 정책에 대한 재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럿셀에 있는 EU 본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