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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제재 큰 틀에서 변화 없을 것’ -전문가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북 핵 기류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중국은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한에 대규모 경제협력과 무상원조 등을 약속했습니다. 총 규모가 2천만 달러 선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대북 제재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대화 시기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남북 당국간 대화도 시작되는 등 북 핵 국면에 제재 보다는 대화 기류가 완연하게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약화되는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스탠포드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은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다른 이해관계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스토르브 부소장은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 상황이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 중국이 협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또 북한과의 양자대화 움직임과는 별개로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불러왔던 북한의 행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이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을 이끌고 19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그 같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최근 러시아 방문 중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완화를 제의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아직까지 대북 제재가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만큼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전인 관점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지속적인 대북 제재 노력을 펼친다면 장기적으로 분명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미국 정부가 현재의 대북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현재의 대북 제재가 분명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 제재가 아직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접촉한 한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사례로 북한이 지난 7월 말부터 잇따라 취하고 있는 유화적인 조치들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들로 인해 심지어는 가장 밀접한 동맹국이자 최대 지원국인 중국으로부터도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유화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제재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소재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의 유화적인 조치들은 북한의 협상전술일 뿐 제재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제재, 특히 금융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유화적인 조치들을 이끌어 낼 만큼 직접적이거나 심각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또 중국의 대북 지원이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지원은 개발원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보면 개발지원과 인도적 원조는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지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로 인해 북한이 받는 혜택이 간접적으로 다른 대북 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존 박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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