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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주의자들, 태국서 큰 승리


태국의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주민들이 1백억달라 상당의 산업 프로젝트 수십 건에 대한 법원의 정지 명령을 얻어내는 데 성공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천국이라는 태국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이 같은 투쟁은 태국 경제에 해를 끼칠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 보호주의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수 십년 간 계속된 태국 정부의 방관적 입장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태국 내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국적으로 수십건의 산업단지 사업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움직임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경고는 태국의 비정부 단체와 동부 해안지방, 라용 성 주민들이 76가지공업 사업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지 2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자 태국 정부는 당혹감속에 그 같은 결정에 항소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각은 이번 주 새로운 산업 프로젝트 평가에 있어 지역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요구하는 기존 법률을 지지하는 환경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내년 2월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태국 헌법은 특별 위원회를 설립해 산업 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이 1997년이래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주 정부와 단체들이 라용성에 위치한 맵 타 풋 산업 단지에 운영 허가를 내주는 데 적합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라용 성 주민들과 연합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난도르 반 데르 루에헤 주 태국 외국인 상공회의소 연합회 (Joint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개발 중단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루에헤 회장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장이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갑자기 활동의 법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석유와 가스 재벌 회사로 관계 회사들과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태국석유공사(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PTT)입니다.

이들 프로젝트에는 일본과 독일, 호주 그리고 인도의 투자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태국 산업 단체들은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인한 실업사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환경보호주의자들을 도운 태국 변호사 협회의 회원인 솜차이 홈라-오르 씨는 수년 간의 정부의 지체와 공해의 증가가 지역 사회로 하여금 법적 행동을 취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정부들이 헌법조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그래서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열악환 환경의 피해를 직접 겪어야 하는 지역사회가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콘 챠티카바니즈 재무장관은 최고 1년까지 예상되는 사업 중단으로 태국 경제 성장이 0.5 퍼센트 포인트 감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3퍼센트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국 경제는 전세계적인 경제 후퇴에서 미미한 회복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협회의 솜차이 씨는 새로운 법안이 일단 정착되면 투자와 환경사이에 더 나은 균형이 이루어지고 태국의 산업 개발이 좀 더 유지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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