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최근 방북을 계기로 6자회담 참가국들 간 공조가 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회담에 참가하는 각국과 양자관계 강화에 나서고, 중국 또한 북한의 양자대화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중국의 지원을 믿고 6자회담 참가국들 간 분열을 노릴 수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14일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 당시 장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천더밍 상무부장 등도 수행했다며, 이는 북한과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중국은 특히 북한의 천연자원에 관심이 많아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원 총리의 방북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은 보다 모험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항상 자신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갖게 된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분열을 노려, 각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양자관계를 맺고 양자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새 일본 정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각국이 북한의 구애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 해군대학의 조너던 폴락 교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개별회담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락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을 중시하지만 북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 간의 양자 합의(bilateral understandings)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교수는 최근 중국의 행태를 볼 때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6자회담에서 도출되는 합의와는 별도의 희망과 계산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락 교수는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입장 조율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앞으로도 공조 체계에서 빠져나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박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깊어지는 경제협력은 미국 정부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 간 경제협력이 최근 추이대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북한은 쿠바와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미국의 제재는 계속 받으면서 다른 나라들과는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미국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대북 제재를 철회하려 한다면 어떻게 신뢰성을 지키며 정책을 바꿀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