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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완화에 영향 없을 것’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어제 (12일)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 추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북한이 어제 오전과 오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논평을 했다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답) 북한이 어제 오전과 오후 동해안에서 사거리 1백20 km의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오늘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자오쉬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봤고,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했다고 말하면서,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 등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요 뉴스 시간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 보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 중국 정부가 지난 상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을 비판하지 않은 게 눈에 띄는데요?

답) 네, 올 상반기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는 달리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는 에둘러 말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 완화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중국 정부는 일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파장이 퍼질 가능성이나 부정적으로 방향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막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논평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번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백20킬로미터라는 점을 봤을 때 북한이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받아내고 북-중 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우호를 재차 확인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직접 비난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다시 냉각시킬 필요가 없고,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한 6자회담 성사 가능성을 계속 살려 나가야 한다는 게 중국 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절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 추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도요, 유관 당사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올해 상반기 북한이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고 6자회담 불참 입장을 밝혔을 때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행위를 에둘러 비판하며 공식 밝힌 논평과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중국 외교부의 논평은 북한에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 중국 내 한반도 및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군사훈련 차원이라거나 무력시위일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변 한반도 및 국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어제 미사일 발사가 기존의 정해진 정책을 바뀌지 않았음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리 육성기관인 공산당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 간의 직접대화가 진전을 이룬다면 6자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발언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북한이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바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북한의 기정된 정책이 바뀌지 않은 점을 드러낸 동시에, 자국이 독립 자주적이고 어떤 누구의 설득이나 충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오늘 베이징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총리가 회담을 했지요. 이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논의가 됐나요?

답) 네,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오늘 오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면서 6자회담 재개 문제도 협의했는데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와 푸틴 총리는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총리는 내일(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회담에 참석하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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