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시한을 정해 진행돼야 한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는 8일 워싱턴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미-북 간 양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일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주미대사는 북 핵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 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 서로의 모든 요구 사항을 내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며,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견해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특히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사이에 앞으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정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일어난 일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에, 5개국들은 단계별 접근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분명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시한까지 가지고 북한과 협상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들이 제기가 됐고, 협의가 됐고…”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나머지 국가들의 보상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되, 북한이 또 다시 비핵화 조치 이행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최종 비핵화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대사는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미-북 간 양자회담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이 미-북 간의 접촉이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돼 가지고는, 그러한 합의가 나중에 다시 5자를 통해서 이행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52:47)
한편 한 대사는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미-북 간 대화가 추진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또 미-북 간 양자회담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 본질을 논의하기 보다는 6자회담으로 북한이 나오도록 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 접근을 비롯한 협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없으면 그 협상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한 대사는 6자회담 당사국들 간에는 미-북 간 대화가 추진되더라도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대해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