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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듣는 이야기 미국사] 무효화 선언에 대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대응


존 칼훈 부통령을 중심으로 주장되는 무효화 이론은 상원에서 북동부인 매샤츄세츠 주 출신의 다니엘 웹스터와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로버트 헤인 사이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로버트 헤인(원우): 연방정부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보다 더 큰 악은 없을 겁니다. 선 자유 후 연방!각 주의 자유가 먼저고, 그 다음이 연방의 권한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들의, 연방, 그리고 각 주의, 주권,을 위하여!
#다니엘 웹스터(정우): 이 보시오 로버트 헤인 상원의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자유와 연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까. 헌법은 각 주에 의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주들이 만든 법이아니라구요. 헌법은 자연법이고, 각주의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연방정부는 국민들로부터 통치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각 주들은 연방정부의 법안을 거부할 권리도 없고, 또 연방에서 탈퇴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 분쟁은 미합중국의 최고법원의 중재에 맡겨야 합니다. 주들이 아니라 최고법원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지요. 잭슨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연방, 그것은 보존돼야 합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무효화에 대한 논쟁은 그칠 줄을 몰랐다. 잭슨 대통령 내각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칼훈 부통령을 반대하는 마틴 밴 뷰렌 국무장관과 존 이튼 전쟁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잭슨 대통령은 나머지 각료들을 해임 해 버렸다. 칼훈 부통령이 아닌, 잭슨 대통령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이들로 내각을 다시 구성했다.

노: 새로운 내각 하에서도, 잭슨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효화 선언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칼 훈 전 부통령과 그의 세력하에 있는 정치인들은 주 정부가 연방법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끊임 없이 주장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원들은 특별회의를 소집했고, 더 강도 높게 무효화를 선언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원우): 연방정부에서 1828년과 1832년에 거두어간 수입세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연방정부에서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연방에서 탈퇴할 것은 물론, 독자적인 정부를 만들 것임을 강력히 선언합니다.


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무효화 선언에 대해 잭슨 대통령의 반응은 차가웠고, 경고를 보냈다.

#앤드류 잭슨(근삼): 무효화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말로 할 수도 있고, 결의문을 쓸 수도 있고, 위협하는 유인물을 찍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 법률을 반대하는 행동으로 인해 단 한방울의 피라도 흘리게 된다면, 그런 반역 행위를 하다가 내 손에 맨 처음 걸리는 사람은, 누구든, 가장 맨 먼저 보이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버리겠다고 말이오.

노: 잭슨 대통령은 또한, 보호관세 무효화 투쟁에 경고를 보내고, 연방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앤드류 잭슨(근삼): 헌법이 국가를 이룬 것이지, 일부 독자적인 주의 연합 세력이 국가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합에서 탈퇴할 권리가 없으며, 탈퇴는 곧 반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 합중국의 법은 강화되어야 하며,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 관련법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를 설득했다. 해군과 육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고, 의회는 이 요청을 받아 들였다. 잭슨 대통령은 여덟 척의 크고 작은 군함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항으로 파견했고, 주의 연방기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앤드류 잭슨(근삼):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해결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남부에서 생산되는 목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금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의 빚은 곧 갚아질 겁니다. 그렇게되면 수입세는 조만간 감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구요.

김: 의회는 잭슨 대통령의 타협안을 가결했고, 1842년부터 수입세를 낮췄다. 잭슨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뒤로 한발 물러섰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결국 이 타협안을 받아 들였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재임 시절 미합중국의 연방체계에 위기를 가져 왔던 무효화 선언은 이렇게 일단락 됐다.

노: 잭슨 대통령이 무효화 선언을 수습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또다른 대립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미 합중국 은행이 잭슨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시절, 알렉산더 해밀턴의 안으로 설립했던 중앙 은행은 통화를 안정시키고, 상업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 냈지만, 몇 몇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은행은 미합중국의 경제를 좌지 우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은행 사무실이 국내 곳곳에 마련됐고,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 주는 조종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다. 잭슨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은행 총재는 니콜라스 비들이었다. 그는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할 때 상세한 재정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고, 영국과의 1812년 전쟁이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은행 설립 일에 참여했다. 총재로 선출 될 당시, 그의 나이 겨우 서른 일곱이었다. 비들 총재를 비롯한 은행 수뇌부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은행을 믿지 않았다. 은행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했고, 은행의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앤드류 잭슨(근삼): 미합중국의 이 거대한 은행은, 국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정당을 분열시킬 수도 있고, 정당을 설립할 수도 있을 만큼 정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은행 운영의 유효기간은 4년 정도 남았습니다. 1836년까지만 유효할 뿐이죠. 저는 대통령으로서, 합중국 은행의 새 설립 인가를 반대합니다. 그 대신, 재무부에 소속 된 새로운 국민의 은행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중국 은행의 미래를,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새 설립 인가가 거부되면 은행은 서서히 업무를 중단하고 몇 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국가 경제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인가를 거부해 충격을 막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 1832년 1월. 니콜라스 비들 총재는 의회에 새로운 헌장을 요구했다. 합중국 은행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문제는 또 한번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쟁거리가 됐다. 비들 총재는 미국 대통령 못지 않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은행 일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노: 1832년 선거에서 재선을 원했던 잭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 문제와 마주해야만 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헨리 클레이 상원 의원은 은행에 대한 논쟁이 자신의 선거 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믿었고, 비들 총재에게 추진 할 것을 권했다. 헨리 클레이 상원 의원은 은행 문제를 1832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이용했다. 다니엘 웹스터 상원 의원과 전 대통령을 지낸 존 퀸시 아담스 하원 의원도 은행을 선도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미조리 주의 토마스 하트 밴턴 상원의원과 조지아 주의 오거스틴 클레이튼 의원은 은행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였다.

#토마스 하트 밴턴(정우): 제가 은행 설립 인가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은행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는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는 정부 내에서 은행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은행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 시킬 게 뻔하지 않습니까.
#클레이튼(양희): 그 뿐 아니라, 은행은 여러 번 설립 헌장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은행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만약 은행 설립 인가 지지자들이 은행 조사에 반대한다면, 이는 곧 은행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 조사를 반대하지는 못하겠지요.

김: 은행에 대한 조사는 승인됐다.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6주에 걸쳐 은행이 받고 있는 혐의의 진위 유무를 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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