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통일부 장관, ‘한반도 정세도 대북 식량 지원 고려 요소’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 (6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북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은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반도 정세도 고려요인이 되느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식량 지원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역시도 인도적 지원 범위에 넣어서 본다면 대북 쌀 지원시 남북관계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현 장관의 발언은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은 계속하되,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쌀과 비료 지원은 북 핵 문제 진전이나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이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대북 식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이산가족 상봉에 소극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대북 쌀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금 대신 쌀이나 비료 지원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향민이 8만 명 정도 있으니 한 분당 상봉하는 데 1백 가마, 8백만 가마, 69만t정도 쌀 지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지원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한국 내에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쌀을 지원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쌀값은 연이은 풍작으로 1가마당 14만 6천원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9.5%가량이 하락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밝힌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대북 지원 3원칙에서 보듯 원칙에도 맞고 예산도 마련돼 있는데 쌀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한편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운이 노동당 부국장 급으로 활동 중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동당 직제에 부국장 자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내에서 핵심 권력집단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위치로 추정된다"며 "김정일 위원장도 후계자로 확정되기 직전인 지난 1973년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비공개로 보고받았다는 정부 자료를 인용, 김정운이 현재 노동당 핵심조직인 조직 관련 부서에서 부국장 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오는 2012년 사이에 후계자로 공식 데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김정운이 지난 1984년 출생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지만 정식 교육이 아닌 개별교습을 받은 후 졸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김정운의 이름 앞에 수령 급에만 사용하는 `친애하는'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윤 의원은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