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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수교 60주년 ‘북-중 경제관계 지나친 불균형’


북한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오늘(6일)로 60주년을 맞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특히 북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 측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직접 공항에 나가 원 총리를 영접하는 최고의 예우를 표시했습니다.

원 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북한 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경제기술협조협정’, ‘교육기관 간 교류협조 합의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교류협조 양해문’,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 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등이 포함됐으며,

이밖에 경제 원조에 관한 교환문서에 식량과 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대표단에 대한 북한 측의 극진한 환대와 중국의 전방위적인 대북 경제협력 약속은 현재 두 나라의 경제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독자적인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자 경제협력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의 전체 무역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에너지의 90%, 소비재의 80%, 그리고 식량의 4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원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게 북한은 경제적 측면 보다는 북한의 안정이라는 정치전략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매닌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북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소규모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매우 불균형적인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경제적으로 볼 때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의 하나라면서, 중국은 단지 북한의 붕괴나 그에 따른 탈북자 대규모 유입 같은 국경 지대의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그러나 이 같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지만 지난 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 북-중 간 경제관계는 현재 점점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고, 플레이크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매닌 연구원도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닌 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유화적인 조치를 계속 취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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