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먼저 미-북 간 양자회담이 원만히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김환용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일 저녁 북한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과의 양자회담 진전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선언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우리는 조-미 회담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되어 있다.”
김 위원장은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두 나라의 적대관계가 반드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금주 말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또 원자바오 총리와 이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은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진의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미-북 간 양자회담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입니다.
“미국도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이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북-미 양자회담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미 양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터전을 닦았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걸림돌이 된다면 한국 정부의 어떤 미국에 대한 바람을 100% 미국이 못 들어준다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북-미 양자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은 다 조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양자 협상에 대한 미-북 양측의 목표는 다르지만 일정 수준에서의 합의를 통해 6자회담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양자 접촉의 목표를 6자회담 복귀에 두고 있고, 북한은 6자회담 복귀보다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의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이행과 관계없고, 말 대 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갈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이미 6자회담 복귀만으로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못박았던 미국 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입니다.
“유엔 결의 1874호에 입각한 대북 제제의 틀을 깨고 싶어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6자회담에 하나의 카드로서, 6자회담의 카드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패턴의 반복을 하지는 절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 약속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약속의 내용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 여부에 대해 중국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