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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5일 새 회기 시작 


5일 새 회기를 시작하는 미국대법원은 새 대법관이 취임한 가운데 몇가지 의미심장한 소송사건들에 대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10월 첫 월요일에 새 회기를 시작해 그 이듬해 7월까지 모든 소송사건의 최종 심의를 완료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심의한 소송사건들은 연간 평균 80건 정도였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상고사건,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항고등 송사들은 한해 대체로 8천건에 달합니다.

지난 8월, 상원의 인준을 받은 소냐 소토마이요 대법관은 사상 첫 히스페닉계이자 여성으로는 세번째입니다. 9명 대법관들 가운데 올해 새회기중에는 소토마이요판사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등 두명의 여성 대법관들이 소송사건 최종심의에 참가합니다.

소토마이요판사는 최근 한 공공 텔레비전 방송망에서 대법관 지명을 수락한 후 바락 오바마대통령으로 부터 두가지 약속을 요구 받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지켜왔던 고유한 품격과 됨됨이, 즉 인품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두번째는, 출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소토마이요판사는 밝혔습니다. 그 같은 오바마대통령 요구에 소 토마이요판사는, 그 두가지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지키기 수월한 약속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새 회기동안 소토마이요판사는 총기 소유권과 테러방지법,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십대 범죄자 처벌등 굵직한 소송사건 판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9명 대법관들 가운데 죤 로버츠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은 보수파 성향의 판사들입니다.

소토마이요판사는 대법원의 소수 진보성향 대법관들과 입장을 같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하면서, 소토마이요판사에게 자리를 물려준 데이빗 수터판사도 진보적 성향을 보였었습니다.

법조계 분석가들은 대법원의 지배적인 보수파 대법관들이 최종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추적하는 진보적 감시단체인 헌법 책임성 연구소의 더그 켄달씨는 근년들어 대두한 여러가지 극적인 법 개정과 관련 대법원 새 회기는 로버츠 대법원장 과 보수성향 판사들에게 상당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어떤 원칙들을 근거로 어려운 소송사건들을 심의하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지난 회기중에 처리하지 못한 소송사건인, 대기업과 노조들의 정치 후보들에 대한 정치성금 규제조치관련 소송사건에 첫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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