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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 핵 해법 ‘그랜드 바겐’ 설명


한국 정부는 오늘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 핵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과 관련, 핵무기와 핵 물질의 폐기 등을 합의해 놓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핵과 관련된 장소 1백여 곳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그랜드 바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구요?

답) 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랜드 바겐’에 대해 “핵심 부분인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등을 합의해 놓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요한 핵 물질, 핵무기 폐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폐기 의혹을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이행은 물론, 점차적으로 되겠지만 분명히 시간 스케쥴을 넣어가지고…”

유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유 장관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5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국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5일부터 시작돼 오는 24일까지 20일 동안 정부부처 등 478곳이 감사 대상입니다.

문) 유명환 장관이 그랜드 바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야 정당들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야당인 민주당은 그랜드 바겐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일괄타결을 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 폐기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5개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경제 지원을 시작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에서 중요한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나 미국도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랜드 바겐 정책이 과거 ‘비핵•개방 3000’보다 유연해진 정책이라고 옹호했지만, 일부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실천 과정에 있어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단계별 조건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 의원은 이어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무상원조를 하는데 북한이 선뜻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선 관련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유명환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남북한이 한국전쟁 휴전 당사국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한국이 휴전협정에 서명은 안 했지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도 휴전협정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며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또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느냐”는 질문에는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사실상 평화가 보장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유엔군과 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관장소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과 관련된 장소 100여 곳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핵을 보유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핵 공격 수단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생화학무기의 보유량도 파악하고 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최대 5천여t까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화학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2500~5000여톤을 여러 개의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습니다. 생화학무기는 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브루셀라균 등 약 13종의 균체를 갖고 있다고 김옥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문) 한편 국제사회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모두 2조7천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죠?

답)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북핵 협상 관련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해 경수로 사업비 명목으로 한국이 11억 5000만달러, 일본 4억 1000만달러, 유럽연합(EU) 1800만달러 등을 지출했습니다. 미국이 2002년까지 중유 365만톤(4억달러 상당)을 제공해 모두 19억 7800만달러 상당이 북한에 제공됐습니다.

또 2•13과 10•3 합의에 따라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이 올해 4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중유 74만 5000톤(3억 1000만달러 상당)까지 포함하면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지급한 대가는 모두 22억 8천800만달러(약 2조 7456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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