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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가자지구 인권보고서 표결 연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자 지구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관련 표결이 내년 3월로 미루어졌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간 무력충돌 때 벌어졌던 인권상황 진상조사와 관련해 협조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 문제의 표결을 6개월 연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남아공화국 리처드 골드스톤 판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작년 27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세때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권침해 진상을 밝히도록 위촉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민주,인권, 노동담담, 마이클 포스너 차관보는 유엔 인권 이사회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마이클 포스너 차관보는 골드스톤 조사 보고서 문제를 보다 큰 틀의 평화과정 일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평화과정 담당, 조지 미첼 특사와 오바마 대통령이 보다 큰 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광범위한 문제들의 장기적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틀 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너 차관보는 골드스톤 보고서 문제가 큰 틀의 중동 평화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문제에 관해 논란을 벌이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골드스톤 보고서는 2008년 12월 하순께 시작된 가자 지구 전쟁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양측 모두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양측이 모두 인권침해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6개월 안에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에 넘기도록 이 보고서는 촉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이 인권 이사회에서 골드스톤 보고서를 지지하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과정 추진에 파국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포스너 차관보는 인권이사회가 그 동안 이중잣대를 적용해 이스라엘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해 왔다면서 이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포스너 차관보는 그러나 5백 쪽이 넘는 골드스톤 보고서에 많은 혐의들이 담겨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서의 혐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당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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