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내일이 추석입니다. 오늘 밤에는 그동안 떨어져 살던 부모형제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일 텐데, 가족을 만나지 못하거나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더욱 고향 소식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지요. 한국에도 돈을 벌기 위해, 또 국제결혼, 유학 등으로 이주해 사는 외국인들이 많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2007년 8월 현재 이미 1백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인구는 계속 늘어, 2009년 5월 한국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1백10만6천8백84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 채 안되기 때문에 대략 인구 1백 명 가운데 2명 꼴로 외국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57만 여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반이 넘고, 결혼이민자 12만 여명, 유학생 7만 여명, 기타 15만 명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문)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시작한 것은 대략 언제쯤부터 입니까?
답) 대략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몰려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한국의 외국인은 주한미군이나 일본 기업인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86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살기 좋고, 발전한 나라로 알려지면서, 필리핀 가정부들이 서울의 강남 지역 등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남성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몰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88 서울올림픽이 끝나고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으로, 중국 동포 소위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몰려 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짝없는 한국 시골청년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반려자를 맞아들이기 시작해, 현재는 농촌청년의 4분의 1 이상이 국제결혼을 통해 짝을 찾고 있습니다.
문) 한국도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신부 등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2000년 이후에는 한 해 2만 건 이상의 국제결혼이 신고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숫자도 적을 때는 7천 명 수준이고 많을 때는 한 해에 1만 명 이상의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 드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도 한 해에 8천 건에서 1만1천건 정도씩 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 4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문) 지난 7월 하순에는 독일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이참 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기도 하는 등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따는 귀화(歸化)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한국은 국적 취득에서 미국과 달리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오래 거주하다가 한국인이 되는 귀화의 경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 미국 출신의 로버트 할리 변호사, 축구의 신의손 선수 등 유명인이 우선 떠오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1999년 1백56명에 불과했던 귀화자가 2008년의 경우 1만1천5백18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 즉 혼인으로 인한 귀화가 늘어난 것이 큰 요인이지만, 최근에는 스포츠 선수나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한국을 제 2의 조국으로 선택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문)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는 막을 수도 없는 자연스런 현상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살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만 4천5백24건에서 2008년 2만5백23건, 올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1만5천4백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개는 교통사고나 폭력 등 경미한 범죄로 경찰에 입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강도, 성폭행, 살인 등 소위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되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외국인 강력범죄는 살인 53건, 강도 1백18건 등 모두 2백84건, 2008년 살인 85건, 강도 1백27건 등 3백30건, 그리고 올 들어서는 지난 8달 동안 살인 68건, 강도 1백86건 등 벌써 3백38건이나 됩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인의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 정부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인 동료들을 상대로 강도, 살인, 폭력, 금품 갈취 등을 저질러 오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는 정도였지만, 범죄 대상이나 범죄행위가 점차 거칠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 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전국 32개 시군구에 담당 경찰 인력을 늘이고, 예산도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코리안 드림' 즉, 돈을 벌기 위해 왔다가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어 먹거나 체불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등이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