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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의 그랜드 바겐 거부 유감’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 핵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겐' 방안에 대해 북측이 거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오늘(1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응이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며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괄타결 방안을 통한 북 핵 해결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 핵 일괄타결 방안인 이른바 '그랜드 바겐'에 대해 북한이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1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관영매체가 우리의 진지한 제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 대변인은 하지만 "북한의 관영매체가 반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한국이 일괄타결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국들과 협의해서 일괄타결안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해 그랜드 바겐 방안의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북 핵 최대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때"라며 "그 일환으로 그랜드 바겐 방안을 관련국들에게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 제안을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 개방 3천'을 그대로 답습한 백해무익한 제안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 한국 정부 안팎에선 충분히 예상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북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일단 거절 의사를 보이는 게 불가피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를 북한 당국의 공식 의사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선 그랜드 바겐이 북측도 검토할 만한 방안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입니다.

"북한으로 봐서는 이것을 덥석 받기 보다는 일단은 거절하는 것이 향후 북 핵 문제의 북한의 포지션을 강화하는 데 유리할 거예요, 협상의 몫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내용상으로 최근 김정일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북한이 그래도 한 번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다, 정부 당국이 좀 더 북한 당국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미련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랜드 바겐 방안이 선 핵 폐기론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측이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그랜드 바겐 방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을 해체하거나 핵 물질을 제3국에 이전하는 등 비핵화의 결정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보장을 우선시하는 북한으로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선 핵 포기에 입각해 있는 그랜드 바겐을 할 경우 핵을 포기하자 마자 바로 안보 딜레마 상황이 극대화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한국이나 미국을 믿고 자신의 안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북한이 호의적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 박사는 또 "미국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패키지 방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미-북 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보장 방안이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와 병행되고 결정적 핵 폐기 조치를 맨 마지막 단계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때문에 선 핵폐기론에 근거한 그랜드 바겐 방안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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