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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008-2009 회계연도에 총 25명 미국 입국


지난 2008-2009 회계연도에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2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전년 회계연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난민 담당 관계자는 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회계연도 기간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총 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도착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자체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탈북 남성 정모 씨가 태국 방콕에서 추가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입국해 현재 미국 남부지역에 정착한 탈북자 정모 씨는 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에 친척이 있어 입국 기간이 다른 탈북자보다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작년 11월 5일부터 지내다가 올해 이 곳에 빨리 왔어요. 열 달 11일만에 여기 미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정 씨는 아직 태국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미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가 적어도 3명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에 입국한 탈북자는 정 씨가 유일하며 지난 8월에는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에 머물던 남성 1명이 입국해 중서부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의 입국으로 지난 2006년 5월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근거에 탈북자를 처음 받아들인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9월 말 현재 93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8-2009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전년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는 2005-2006회계연도에 9명, 2006-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7-2008 회계연도에 37명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는 25명으로 3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제 3국 정부의 비협조와 미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특히 미국 국토안보부의 까다로운 신원조회 절차가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과 북한인권 단체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주 미국 국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탈북자들은 특히 제 3국에 있을 때 정부의 신원보호 절차와 미국대사관의 비 협조 때문에 미국행을 원했던 수 십 명의 탈북자들이 기다림에 지쳐 중간에 한국 등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일반회계국 (GAO)은 현재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 3국 내 탈북자 실태와 미국 입국이 저조한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7월 공개한 2010국무.대외사업 예산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이 적은 데 대해 실망했다며 정착 지원을 강화할 것을 국무부에 촉구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08-2009 회계연도에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25명 중 다수는 태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11명 이상이 태국에서 입국했습니다. 또 라오스에서 5명, 중국 베이징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보호를 받던 중 지난 해 베이징 올림픽 직전 체코로 떠난 뒤11월에 입국한 탈북자 4명, 그 밖에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과 러시아, 동유럽을 통해서도 탈북자들이 적어도 각각 1명 이상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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