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료보험개혁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가장 오래전에 전국적인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아직도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보험제도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유럽식을 따를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방안이 미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 사는 울프 게이어바흐씨는 두 딸 엠마와 밀라를 위한 일상적인 의료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이어바흐씨는 두 딸이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 검진이나 치료를 받을 때, 그리고 약을 처방 받을 때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독일 인구의 85%는 게이어바흐씨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여러 종류의 보험회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또한 보험료 일부는 이들의 고용주가 부담하며 정부는 보험료와 의료혜택을 관장합니다.
의사 면담이나 약 처방, 치료는 무료이고 성인들은 특별한 경우 미미한 수준의 일부 진료비를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입원을 할 경우에도 역시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외에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라 크러그씨는 베를린의 웨스트엔드 적십자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서 민간 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과장이 직접 그녀의 상태를 점검한 뒤 퇴원 결정을 내립니다.
민간 보험 가입자는 국민 건강보험 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며 어떤 의료 혜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의료 혜택은 똑같지만 민간 보험 가입자는 남편이 산모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더 편리한 병실을 이용하는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민간 보험은 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경험 많은 선임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나 자영업자들은 민간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독일인들은 취업이나 이직, 또는 은퇴 여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를린 적십자 병원의 행정 책임자 토마스 커스팅 박사는 독일인들은 자신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어떤 질병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즉각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기원은 180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혼재된 복잡한 체제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제법 많습니다. 독일인들은 대체로 이 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건강보험 제도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보험 가입자들이 더 신속하고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려 더 건강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와 노령화로 인한 제도적 개선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적십자 병원의 커스팅 박사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이 무한하다면 미래에 그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보험 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은 이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용과 의료 수요의 증가, 이로 인한 수입 감소 문제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독일인들은 사회적 결속력을 자주 강조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니며 누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혜택'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미래 세대의 고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