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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북한인권 특사,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 예상’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 핵 문제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은 그동안 6자회담 과정에서 채택됐던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를 존중하며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고위 당국자는 28일 “북 핵 협상에서 일괄타결안인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추구한다고 해서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등 기존 합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공동성명은 중요한 합의이자 좌표로 북한이 2.13합의나 10.3합의로 돌아온다고 하면 환영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9.19 성명이 완결된 합의가 아니라 원칙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일괄타결을 통해 이행가능한 완결된 합의를 추구하겠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6자회담 과정에서 채택된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그랜드 바겐 구상이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아니라, 6자회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기존 합의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랜드 바겐 구상을 둘러싸고 북 핵 문제의 대처 과정에서 미-한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랜드 바겐은 9.19 공동성명에서 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 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트 캠벨 차관보의 발언 등으로 일부 언론에서 미-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고 외교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단 지적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구상과 미국 측에서 제시한 포괄적 패키지의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그랜드 바겐이 한국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큰 틀에서 제시된 구상을 5자 간 조율을 거쳐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새로운 이행가능한 합의를 만든다고 할 때 핵심부분을 너무 뒤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핵심부분을 앞당길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상응 조치도 앞당겨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핵무기와 핵 물질, 제조시설 등 핵심부분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실험시설이나 우라늄 광산 등은 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미-북 대화와 관련 “북한과 대화는 하지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제재도 병행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이런 이유로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적극적인 유화공세가 전개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미-북 간 대화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일각에선 오는 4일로 예정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방북을 계기로 북 핵 국면에서 주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바오 총리 방북과 관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방북 당시 언급했던 다자회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밝힐 경우 미-북 대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현재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재와 대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다자 회담에 응할 경우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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