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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핵확산 방지 결의안 채택-그 배경과 의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24일)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15개국은 이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출한 ‘핵 없는 세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원기 기자와 함께 결의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알아봅니다.

문)텔레비전을 보니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회를 보면서 ‘핵 없는 세계’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답)네,상당히 눈길을 끄는 장면이었는데요. 원래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이 돌아 가면서 회의를 주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에는 미국이 의장국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63년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오바마대통령 외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 정상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문)같은 결의안이라고 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정상이 모여서 채택한 것 인만큼 그 정치적 의미 또한 상당하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답)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87호는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핵무기 감축 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핵무기와 핵 물질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는 막기 위해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역할 강화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결의안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답)한가지 예를 들면요.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87호에는 NPT 탈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지난 1993년에 탈퇴했다가 복귀한데 이어 2003년에 다시 탈퇴 했습니다. 그런데 NPT 규정을 강화해 이렇게 탈퇴와 가입을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NPT 재검토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NPT 강화 방안은 그때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 결의안에는 북한과 이란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답)이번 결의안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새롭게 거론하는 대신 ‘기존의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간접적인 경고를 보내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문)끝으로 유엔안보리가 이번에 채택한 ‘핵 없는 세계’결의가 평양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답)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이 사는 길을 핵개발이 아니라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치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연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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