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서울통신] 한국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


이번 한 주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문) 지난 번에 쌍용자동차 노조 등 많은 기업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 주에는 한국의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올 들어 22개 기업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했거나, 탈퇴를 결의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한국의 대표적인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을 결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 노조는 지난 21일과 22일 실시된 노조의 통합과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투표 결과 11만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노조의 통합에 대해서는 89.6%가 찬성을 했고,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68.4%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로서 조합원 4만7천 여명의 전국공무원노조와 5만6천 여명의 전국민주공무원노조, 8천5백 여명의 법원공무원노조 등은 통합돼 조합원 11만 명이 넘는 단일 노조가 됐고, 대형 노조의 탈퇴로 고민하던 민주노총은 통합 공무원 노조의 가입으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이 어째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답) 그렇습니다. 이들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통합 노조를 만들고 또 이 통합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발표할 때부터 정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서서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 움직임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정부 측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노조를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해 교섭을 했으나,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는 등 공무원 노조를 둘러싸고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문) 이런 우려를 무릅쓰고,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 네, 우선은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섭섭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기관의 공공성은 무시하고 마치 기업 경영하듯이 구조조정을 하는 등 효율성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몰아부쳐 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흐름에 대한 하급 공무원들의 불만과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 만이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끝난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등 생존권 보장과 공무원 연금 개정 저지, 구조조정 차단 등을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차례로 설명을 드린다면, 임금 인상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많은 공기업과 금융기업들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의 급여는 동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가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급여가 사실상 줄어드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여를 깎아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연금 개정을 막겠다고 하는 문제는, 현재 한국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대표적인 연금인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대표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현재도 부족분을 국민 세금에서 메꾸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의 경우 한국 정부는 공무원 연금에 9천7백25억원을, 군인연금에 9천9백21억원을 국민 세금에서 메꿔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즉, 더 많이 내고, 덜 받아 가는 제도로 고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투쟁력이 좋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개선이 돼서 낸 만큼 받아 가야지, 부족한 연금을 메우기 위해 세금까지 쏟아 부어야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제 한국의 공무원도 월급이 적지 않고, 후하게 나오는 연금까지 고려하면 일류 기업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경쟁이 혹심한데다, 신분도 불안해서 월급 좀 많다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도 한국민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말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활동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쟁의에 가담하면 일반 국민도 세금을 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의 세력 싸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이 한국노총은 72만5천 명, 민주노총은 65만8천 명입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조의 가입으로 이제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72만8천 명으로 한국 내에서 제 1의 노총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올해 KT와 쌍용차 노조 등이 탈퇴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노총이 여전히 한국 제 1의 노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말 조합원 수를 조사해 이듬해 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므로, 정확한 숫자는 내년 2월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최대 노총이 되면 정부 내의 최저임금위원회나 노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자기 대표를 더 많이 참가시켜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지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