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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침해 심각한 우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올해도 북한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참가국들의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북한 측은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며 북한 당국은 인권에 대한 대화를 언제나 옹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다시 한번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주의를 요망하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주제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와 식량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캐나다의 다니엘 울머 대표는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지속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머 대표는 북한 당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의 캐롤라인 밀라 대표 역시 임의적인 학살과 감금, 고문, 강제 노동수용소의 만연, 낙태 강요와 영유아 살해, 표현과 종교의 자유 억압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전하는 보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라인하드 쉬웨프 대표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있다며, 20만 명이 비밀리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각국의 지적에 대해 북한의 최명남 대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주장을 절대적으로 반박한다며 북한은 인권에 대한 대화를 늘 옹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놓고 북한 측과 일본 측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최명남 대표는 북한과 일본 간의 납치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는데도 일본 정부는 일본의 죄와 일본 내 북한인들에 대한 억압을 숨기는 데 납북자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키오 이소마타 일본 대표는 납북자 17명 가운데 5명만 일본으로 돌아왔으며 일본 정부는 나머지 12명의 생사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납북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키오 대표는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되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위한 식량 확보를 포함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시작돼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총 4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수결로 채택했었습니다. 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북한에 대한 정례 인권검토회의, 이른바 국가별 UPR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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