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한 기고문의 저자는 미국과 중국은 북 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서로 다르다며, 미국은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선임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의 연구기관인 신안보센터 (CNAS)가 발간한 미국의 대 중국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2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북한의 핵 계획 폐기라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다른 접근을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와이츠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여러 면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 했고, 그 결과 북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북한의 붕괴를 막아 자국의 안보에 대한 부담을 피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은 중국 측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측의 차이가 두 나라의 안보 관계를 계속해서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확산과 무기 통제라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지난 25년 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적어도 전세계 핵 비확산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대량살상무기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핵무기나 생물무기 등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와이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와이츠 연구원은 중국이 상업용 목적 외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현존하는 핵무기를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협조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중국 측이 스스로를 정책결정의 일부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는 중국과의 협의 없이 마련돼 중국에 제시된 것으로, 중국은 PSI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구조에는 반대한다는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중국과 공동의 비확산과 무기 통제체제 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와이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신안보센터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와이츠 연구원 외에 린튼 브룩스 전 미 핵안전청 국장, 조슈아 버스비 텍사스대학 교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 로버트 카플란 신안보센터 선임 연구원 등 전문가 10 명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고문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더 발전되고 광범위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 중국 정책 수립의 첫째 원칙은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냉전시대의 접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안보센터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년 전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