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어제 (22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민간 활동에 대한 정부 기준이 빠져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의 중단 없는 추진’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강화’ 등 3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첫째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중단 없는 추진입니다, 둘째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입니다, 셋째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의 강화입니다.”
현 장관은 22일 저녁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함께 나누는 세상’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북한주민의 삶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중단 없는 추진’ 원칙에 대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에 대해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차원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으로, 그리고 ‘분배 투명성’ 원칙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고 이를 통해 지원 방안을 개선하는 것은 지원하는 측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최근 북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유화 국면으로 바뀔 조짐에 따른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지원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추진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은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원 요청이 없어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층 유연해진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탁아소 건립 합의서를 23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의 하나였던 탁아소 건립 시행에 합의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생산성 제고와 함께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로부터 7백50만 달러 지원 요청을 공식 접수하고 현재 유관 부처와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현 장관의 이번 발언이 이제까지 밝혀 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일 뿐 새삼스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계속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이제 인도 지원에 대한 지금 이렇게 방북이라든지 이런 걸 허용하고 있는 범위 같은 걸 그런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뭐 그래서 어떻게 범위를 늘리겠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원칙 천명에 대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한국 내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민간 활동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6개 대북 지원단체들의 모임으로, 대북 민간 지원이 위기에 빠졌다며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박창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8월 이후 식량과 긴급 의약품 등 반출을 선별 허용한다고 했지만 월드 비전의 밀가루 50t 반출을 불허하는 등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소속단체 21곳이 68건 총 3백45 명의 방북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12건 62 명의 방북만 승인됐습니다. 이 단체들이 북한에 보내지 못해 대기 중인 물품과 장비는 총 81억원어치에 이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업국장은 “정부의 원칙에 맞게 민간단체 스스로 지원 활동의 방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북 허용기준이나 분배 검증의 수준 등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을 이야기 하는데 그 원칙에 다 동의한다 이거에요, 그 원칙에 동의해서 우리도 이제 그 방향 가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일시적으로 막고 있다 이거죠, 그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뭐냐 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제일 답답한 거죠.” 이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민간단체의 활동 목적이나 방식 등은 물론이고 방북한 사람들의 신변안전 등 제반 요인들까지 고려하는 게 정부로선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별 인도지원 단체, 그 사업 목적, 이것만 보고 이제 뭐 방북이라든지 반출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순 없는 그런 측면이 또 있잖아요. 전체적인 남북관계 상황이나 다른 이제 인도 지원 단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신변안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입장만 반영된 방향으로 지금 가기는 참 어려워요.”
이에 따라 현 장관의 원칙 천명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 여부는 북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받으며 단기간 빠른 속도로 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