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러 정상, 전략무기 감축협정 후속 조약 논의예정


바락 오바마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대체할 후속조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략무기 감축협정, 약칭 스타트 원은 오는 12월에 시한이 만료됩니다. 새 후속조약의 주안점은 무엇이고 또 12월 5일 시한에 맞추어 새로운 조약이 타결될 것인지 여부등을 진단해 봅니다.

지난 7월 모스코바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5일에 시한이 만료되는 기존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 약칭 스타트 -원을 대체할 후속조약의 기본 원칙들에 합의했습니다.

천쪽 이상으로 짜여진 타트협정은 핵무기 감축을 다루는 사상 가장 복잡한 조약의 하나입니다. 당초 스타트 -원은 지난 1991년 당시 죠지 허버트 워커 부시대통령과 미하일 골바쵸프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고 1994년에 발효되었습니디ㅏ.

전문가들은 미국은 약 천 개의 운반체계에 거의 2200기의 전략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운반체계들은 지상이나 해상기지 미사일과 중 폭격기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약 700개의 운송체계에 거의 2700기의 전략 핵탄두를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무기통제 전문가인 스티브 안드레센씨는 7월 모스코바정상회담에서 오바마대통령과 메드베데프대통령은 스타트 원을 대체할 새 조약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전략 핵탄두의 수효제한에 관해 양국정상은 양측에 각기 1500기 내지 1675기의 핵탄두를 보유토록 한다는데 합의했고 그밖에 핵 운반차량 제한에 관해서는 500개내지 1100개의 제한 범위에 동의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입니다.

스타트 원은 그밖에 엄격하고 매우 철저한 검증절차도 수립했습니다.

부시대통령 백악관에서 국가 안보위원으로 활동했던 프랭크 밀러씨는 그 조항들은 조약의 핵심이었다고 말합니다.

"They were extremely important, certainly to U.S. Senate...

특히 미국상원의 비준과정에서 그 조항들은 극도로 중요했다며, 밀러씨는 현 미국과 러시아정상들은 양국사이의 장기간 지속되었던 상호불신을 극복했다고 지적합니다. 서로가 조약에 명시된 규정을 상대측이 준수하는 것으로 전보다 훨씬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간 연구회사인, 군축협회의 대릴 킴벌 이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사이의 핵심 협상 현안의 하나는 검증문제라고 말합니다.

"How many of the verification and monitoring provisions...

기존 스타트 원 협정에 담긴 검증과 감시조항중 몇 개나 새 조약에 그대로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항들이 협상되었 을 때는 양국사이의 신뢰와 투명성이 훨씬 부실했었다고 킴벌이사는 지적하고 오늘날에는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핵사찰 횟수나 감시 기술등이 전보다 적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지만, 여전히 세부사안에 관해 합의가 도출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밖에 협상대표들이 이른바 '계산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산 규칙이란 어떤 전략 핵무기 운송체계와 얼마나 많은 탄두가 운송체계에 배치될 것인지등을 가리킵니다.

무기통제 협상대표들은 오는 12월 5일 시한까지 새 조약을 완결 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 조약은 러시아의회와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관리들은,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이 스타트 원 후속 조약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이래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그 진전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새 전략 군축조약이 완결 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