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방어체제를 설치하는 계획을 철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중부 유럽에 미사일방어체제를 설치하려던 전임 부시 행정부 정책의 극적인 반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제 중부 유럽 배치계획을 철폐하고 보다 신축성있는 효율적인 계획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best way to responsibly advance our security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대응적으로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안은 미국이 직면하는 위협에 가장 잘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며 비용 절감이 입증된 새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이 같은 결정은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당초 미사일방어 체제 배치계획은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This new ballistic missile defense program will best...
오바마 대통령은 또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은 이란의 현행 미사일 방어계획으로 제기되는 위협을 가장 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사일방어체제 계획에 관한 정책변경은 지상,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감지 장치 등의 개선을 포함한 기술향상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된 미사일 방어체제는 2011년께부터 점진적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히고 새로운 계획에는 체코에 대규모 레이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치 않고 폴란드에 배치하려던 구형 지상 탄도탄 요격 미사일도 필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To put it simply: our new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오바마 대통령은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유럽 배치는 미군과 동맹국에 보다 강력하고 정밀하며 신속한 방어체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기 앞서 폴란드와 체코 지도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종전 미사일 방어처제 계획을 철폐하는 결정은 체코와 폴란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전혀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 정책 변경 문제는 다음 주에 열리는 유엔 총회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때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의제로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소련권이었던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미국의 계획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자극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체제 정책변경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추진해온 미사일방어체제 배치 계획은 러시아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Our clear and consistent focus has been the threat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명백하고도 일관된 정책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으로 야기되는 위협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새로 발표된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의 중점과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체제 정책변경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원의 존 뵈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을 희생하면서 러시아의 힘을 키워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