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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공황상태 끝난 듯


국제 금융위기로 촉발된 공황상태가 이젠 끝난 것 같다고 경제개발과 빈곤해소 문제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국제 금융 불안정이 여러 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하고 많은 나라들이 단기적 조치만 취했을 뿐 경제체제 개혁에 필요한 구조적 변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 EI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국제 금융위기의 공황상태는 넘어간 듯 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그러나 여러 나라들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지만 가장 빈곤한 나라들은 여전히 연명상태에 있는 가운데 평균적인 국제경제는 대단히 나쁜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국제 금융위기는 참담할 정도로 나쁜 통화정책과 빈약한 금융규제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risis has its epicenter in Wall Street. If I had to...

삭스 교수는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의 금융가, 월스트리트이며 그 기폭제는 파생상품인 신용파산스왑, CDS 시장 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CDS시장이 7년 동안에 무에서 62조 달러 규모로 급팽창하는 동안 단 한 명의 규제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CDS 시장은 완전한 실패였고 부당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CDS 시장은 세계 금융계에서 악성자산을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떠돌았던 마치 만화의 요술가루 같은 것이었다고 삭스 교수는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여러 나라 정부들이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적절히 규제된 체제를 갖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삭스 교수는 그러면서 고위 기업경영자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받은 것은 경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관행이 계속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기술의 강력한 주창자인 삭스 교수는 지난해 금융위기가 엄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 경제회복을 기대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경감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국제경제를 되살리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This has not occurred. There has been no green...

삭스 교수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친환경적 경제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생 에너지 자원 분야의 투자도 별로 없고 지속성 있는 하부구조에도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대규모 통화팽창과 금융정책을 통해 공황상태가 타개됐을 뿐이고 구조적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정부들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수 십 년에 걸쳐 가능성을 제시해줄 구조적 변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거시경제와 환경문제, 개발문제를 연결시키는 일관된 정책이 없고 따라서 세계 경제는 크게 불균형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 경제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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