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 (16일) 앞으로 열릴 남북대화에서 북 핵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유화 조치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 핵 문제 논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열릴 남북대화는 북 핵 문제를 포함한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클럽 강연회에 참석해 "남과 북은 본질적인 남북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 문제에 결단을 내리고 대화에 나선다면 한반도 문제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대화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핵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유화 조치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 핵 문제 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 고위급 대화가 열리게 되면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북 핵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동안 남북대화에서 북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한반도 평화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북 핵 문제를 포함해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를 중대한 전환기라고 전제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남북관계와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듯 하다"며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최근 유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핵 문제는 여전히 악화된 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유동적이고 복잡할수록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현 장관은 앞으로 있을 미-북 대화와 관련, "6자회담으로 유도하기 위한 한 방법이지 정책적인 변화로 보진 않는다"며 "양자대화든 다자대화든 6자 회담을 통한 완전한 북 핵 폐기를 위한 대화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또한 최근 북한이 미국, 일본과도 관계를 정상화하길 바라고 있지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우회하거나 비핵화를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 장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경우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할 순 있으나 정상회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회담 제의 여부와 관련 "큰 틀에서의 남북대화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특정 현안과 관련된 회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방과 투명성의 제고, 국제적 협력은 21세기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경제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를 부흥시켜 인권 개선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현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린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앞장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곧 북한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달 15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는 원칙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포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 장관은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외면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의 도덕적 책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물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규모 식량 지원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특별히 나쁘다는 보고가 없어 현재로선 식량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